728x90 김민찬변호사8 이혼 소송 중 당사자끼리 합의가 되었다면 임의조정이나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원만히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울산 양산 이혼전문 변호사 김민찬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 초반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배우자가 원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얼마를 줄 테니 합의하고 원만하게 이혼하자는 제안을 많이 하는데요. 하지만 이때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상대방의 말만 믿고 소취하를 하셔서는 안 됩니다. 저희 의뢰인 분들 중에서도 배우자와 합의가 되었다며 어떻게 하면 될지 조언을 구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런 분들은 대게 합의서 작성도 하지 않고 구두로 약속한 것만을 믿고 소취하를 요청하시는데요. 구두로 약속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은 추후 이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강제하기 어렵기에 더욱 확실히 마무리 지으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저는 당사자끼리 구두로 합의된 내용을 .. 2024. 4. 3.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소송 통신사 사실조회신청 통해 피고 인적사항 확보하기 안녕하세요 울산 부산 양산 이혼전문 김민찬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아도 가장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상간녀 또는 상간남의 인적사항일 것입니다. 외도의 현장사진 및 동영상, 문자메시지, 블랙박스, 구글 타임라인, 신용카드결제내역 등을 확인하여도 법적 근거가 없다면 그 당사자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습니다. 보통 배우자의 휴대폰을 통해 외도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상간녀 또는 상간남의 최소한의 정보(이름, 전화번호)만 확보해 두시면 상간자 소송이 가능합니다. 통신사사실조회 상간녀 또는 상간남의 이름 또는 전화번호가 확보되셨다면 가지고 있는 외도 증거자료들을 취합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상간자의 이름을 다르게 저장을 해두었거나 전혀 이름을 파악할 수 없다.. 2024. 3. 7. 이혼 재산분할 소송 법원 재산명시명령 재산목록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 변호사 김민찬입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소송에 있어 가장 큰 쟁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때 거의 빠짐없이 거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재산명시명령인데요. 이혼소송 당사자가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할 수도 있고, 판사가 직권으로 당사자들에게 재산명시 결정을 내려주기도 합니다. 물론 상대방이 재산목록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기에 그와는 별개로 상대방의 재산을 철저히 조회하고 가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재산명시목록 작성방법 위 결정문을 받으셨다면 아래 재산목록 중 해당되는 재산의 종류에 체크를 하신 뒤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한글파일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가. 금융감독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www.. 2024. 2. 21. 부산 울산 양산 이혼전문 변호사 상간남 직장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신청 및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대현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 김민찬 변호사입니다. "와이프가 직장에서 만난 후배와 이성교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진행하고 싶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고 상간 소송을 위하여 저희 법률사무소에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상담을 나누며 외도 내용과 서증을 정리하였고, 이를 토대로 작성한 소장을 즉시 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피고(상간남)의 불법행위 가. 원고(의뢰인)와 배우자는 혼인기간 동안 특별한 불화 없이 원만한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와 함께 근무하는 피고는 원고 배우자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녀와 남녀관계로 발전하여 수개월 동안 성관계를 포함하여 부정행위를 하였고, 지속적인 연락과 만남을 이어 갔.. 2024. 1. 31. 상간녀 위자료 소송 승소 판결 및 강제집행 안녕하세요 울산 부산 양산 이혼전문 김민찬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의심스러워 미행을 하였고,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증거는 많이 모아뒀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를 배신한 배우자와 나의 가정을 깨뜨린 내연녀에게 복수하고 싶으실텐데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였다간 오히려 역으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폭행 등 형사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기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차분하고 현명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상간녀 또는 상간남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자료- 배우자와 상간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상간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 위 자료들을 확보하셨다면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는.. 2024. 1. 26. 울산 부산 양산 이혼전문 변호사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 김민찬 변호사입니다. 직장인들이 늘 가슴속에 사표를 품고 있는 것처럼 결혼한 사람들 가슴속 한 켠에는 이혼서류가 담겨 있습니다.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입밖으로 꺼내서는 안 될 이혼 얘기도 하게 되는데요. 진심이 아니라면 분명 나중에 후회하게 될 행동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외도로 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부부의 정을 저버리지 못하고 모든 신청을 취하하여 재결합한 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외도하는 장면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고, 큰 배신감에 배우자와 이혼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배우자와 법적으로 확실하게 끝내기를 원하여 저희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상대방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 2024. 1. 24. 울산 부산 양산 이혼전문 변호사 치열한 이혼소송 끝에 재산 절반 받고 극적인 화해로 소취하 종결된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 김민찬 변호사입니다. 가장 나쁜 화해가 가장 좋은 판결보다 훨씬 낫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오늘은 의뢰인이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에 의거 재판상 이혼소송을 진행하였고, 배우자와 2년 가까이 치열하게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다투다가 마지막에 배우자와 극적으로 화해하여 소취하로 종결한 사건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의 청구대로 배우자 명의 전체 재산 중 절반을 받고 재결합해서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며, 심지어 두 사람 사이에는 폭행과 재물손괴 등 가정폭력 형사사건도 결부되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재판상 이혼시 아래 민법 조항을 근거로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아래와 같은 상대방 귀책사유들 중 적어도 1개 이상이 법원에서 입증되어야 재판상.. 2024. 1. 19. 부산 울산 양산 이혼전문 김민찬 변호사 이혼 후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청구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부산 울산 양산 이혼전문 김민찬 변호사입니다. 전 배우자가 친권자로서 양육중인 자녀를 아동학대하고 저의 면접교섭권을 방해합니다. 변호사님 도움을 받아서 꼭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습니다.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하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혼 당시 부모일방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였더라도 추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가 의뢰인 사건을 정식 수임할 당시 이미 전 배우자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어 울산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는데요. 이에 저는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관련 형사사건에 대해 학대당한 의뢰인의 자녀를 대리하여 아동학대는 자신을 보호할 힘이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일방적.. 2024. 1.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