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혼소송중 사망1 이혼소송 중 원고 또는 피고가 사망한 경우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 김민찬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이혼 소송 중 배우자(원고 또는 피고)가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이혼과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위와 같은 경우에는 소송은 종료되며, 대리인은 법원에 원고 또는 피고가 사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 검사가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된다. 나.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이혼시점에서 .. 2024. 9.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