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업무사례20 원고 대리하여 장기간 요양원에 입원해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 제기한 뒤 성년후견개시신청 없이 변론기일에서 임의조정으로 이혼사건 종결시킨 사례 안녕하세요 울산 부산 양산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 김민찬 변호사입니다. 자녀들을 다 장성시킨 뒤, 황혼에 이르러 부부 사이의 회복할 수 없는 갈등으로 한쪽이 집을 나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사례의 의뢰인 또한 배우자의 가출로 10년 가까이 소위 졸혼인 상태를 유지하다가, 최근 배우자와 법적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자 법원에 협의이혼신청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협의이혼 의사확인기일에 요양원에 입원중인 배우자가 불출석하여, 협의이혼이 결렬되어 부득이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김민찬 법률사무소에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상담을 나눈 뒤, 의뢰인의 배우자가 요양원에 입원 중이지만 의사소통과 거동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주말마다 요양병원에서 외출하기도 했.. 2024. 10. 7. 이혼소송 중 원고 또는 피고가 사망한 경우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 김민찬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이혼 소송 중 배우자(원고 또는 피고)가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이혼과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위와 같은 경우에는 소송은 종료되며, 대리인은 법원에 원고 또는 피고가 사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 검사가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된다. 나.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이혼시점에서 .. 2024. 9. 9. 원고의 위자료청구 절반 이상 감액 및 재산분할청구 전부 포기하는 내용의 이혼조정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 김민찬 변호사입니다. 부부쌍방이 이혼에는 동의하여 원만하게 이혼을 원하시는 경우 이혼조정을 통해 비교적 빠르게 혼인관계를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얼마 전 배우자 B씨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았습니다. A씨는 자신에게 어느 정도의 잘못이 있었기에 B씨와 이혼함에는 동의하였으나, 재산분할금과 위자료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적절하게 조율하고, 원만하게 이혼을 하고 싶은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에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A씨와 상담을 하며 상대방에게도 유책사유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B씨가 주장하는 A씨의 폭력성 등의 유책사유는 쌍방의 원인에 기인한 것이므로, 쌍방 귀책사유로 이혼함에는 동의하되, B씨 주장이 허위이거나 과장된 것.. 2024. 8. 12. 이혼 재산분할 전자소송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 전문 김민찬 변호사입니다. 혼인 계속 중에도 배우자의 재산(예금, 부동산, 보험, 주식, 퇴직금 등)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 소송시 재산분할에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오늘은 이혼소송 중 배우자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은 금융기관을 상대로 법원이 내리는 명령으로 소송 중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서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신청취지 ✔️ 대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 명의인의 인적사항 ✔️ 요구대상 거래기간 ✔️ 사용목적 ✔️ 요구하는 거래정보등의 내용 ✔️.. 2024. 6. 4. 협의이혼 의사확인기일에 출석 안 한 배우자와 조정으로 신속하게 이혼한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 김민찬 변호사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자각한 뒤,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법원에 협의이혼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때 미성년 자녀의 유무로 1개월 또는 3개월의 숙려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을 왜 가져야 하는지, 반드시 가져야 하는지, 단축할 수는 없는지 등의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이혼 숙려기간의 제도는 순간의 감정으로 이혼을 결정한 것은 아닌지, 결정에 대해 시간을 갖고 생각을 정리하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하기에 지속적인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의 특별한 사정없이는 생략 또는 단축할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은 지정된 기일에 반드시 상대방과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이때 상대가 .. 2024. 4. 23. 이혼 소송 중 당사자끼리 합의가 되었다면 임의조정이나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원만히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울산 양산 이혼전문 변호사 김민찬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 초반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배우자가 원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얼마를 줄 테니 합의하고 원만하게 이혼하자는 제안을 많이 하는데요. 하지만 이때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상대방의 말만 믿고 소취하를 하셔서는 안 됩니다. 저희 의뢰인 분들 중에서도 배우자와 합의가 되었다며 어떻게 하면 될지 조언을 구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런 분들은 대게 합의서 작성도 하지 않고 구두로 약속한 것만을 믿고 소취하를 요청하시는데요. 구두로 약속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은 추후 이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강제하기 어렵기에 더욱 확실히 마무리 지으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저는 당사자끼리 구두로 합의된 내용을 .. 2024. 4. 3. 이혼소송 중 바람 핀 배우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조기에 사건 종결된 사례 안녕하세요 부산 양산 울산 이혼전문 김민찬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하고자 저희 법률사무소에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외도의 상대는 의뢰인 부부와 함께 여행도 같이 갈 만큼 가까운 사이였기에 의뢰인은 더욱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과 면담 끝에 배우자에게 위자료 3,000만 원, 자녀들의 양육비로 매달 총 120만 원을 청구하는 것으로 정하여 이혼 소장을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증거자료로 구글 타임라인, 외도를 인정하는 배우자의 진술서, 배우자의 휴대폰 검색기록 등을 서증으로 제출하며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참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음을 주장입증했습니다. 위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용서를 구하며 위자료와 양육비 감액을.. 2024. 3. 28. 이혼 후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청구 조정 성립 사례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김민찬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전 배우자와 이혼할 당시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전 배우자가 지정됨에 합의하여 매달 전 배우자에게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배우자가 현재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 배우자를 믿고 친권과 양육권을 양보한 의뢰인은 현재 상태로는 전 배우자가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친권 및 양육권을 되찾아 오기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전 배우자도 현재 자녀들을 혼자 양육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조정성립으로 원만히 조기 사건 해결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 현재 피신청인(전 배우자)의 양육환경은 사건본인(자녀)의 정서함.. 2024. 3. 20.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소송 통신사 사실조회신청 통해 피고 인적사항 확보하기 안녕하세요 울산 부산 양산 이혼전문 김민찬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아도 가장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상간녀 또는 상간남의 인적사항일 것입니다. 외도의 현장사진 및 동영상, 문자메시지, 블랙박스, 구글 타임라인, 신용카드결제내역 등을 확인하여도 법적 근거가 없다면 그 당사자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습니다. 보통 배우자의 휴대폰을 통해 외도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상간녀 또는 상간남의 최소한의 정보(이름, 전화번호)만 확보해 두시면 상간자 소송이 가능합니다. 통신사사실조회 상간녀 또는 상간남의 이름 또는 전화번호가 확보되셨다면 가지고 있는 외도 증거자료들을 취합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상간자의 이름을 다르게 저장을 해두었거나 전혀 이름을 파악할 수 없다.. 2024. 3. 7. 이혼 재산분할 소송 법원 재산명시명령 재산목록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 변호사 김민찬입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소송에 있어 가장 큰 쟁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때 거의 빠짐없이 거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재산명시명령인데요. 이혼소송 당사자가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할 수도 있고, 판사가 직권으로 당사자들에게 재산명시 결정을 내려주기도 합니다. 물론 상대방이 재산목록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기에 그와는 별개로 상대방의 재산을 철저히 조회하고 가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재산명시목록 작성방법 위 결정문을 받으셨다면 아래 재산목록 중 해당되는 재산의 종류에 체크를 하신 뒤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한글파일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가. 금융감독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www.. 2024. 2. 21.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