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7 이혼소송 중 원고 또는 피고가 사망한 경우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 김민찬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이혼 소송 중 배우자(원고 또는 피고)가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이혼과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위와 같은 경우에는 소송은 종료되며, 대리인은 법원에 원고 또는 피고가 사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 검사가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된다. 나.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이혼시점에서 .. 2024. 9. 9. 이혼 소송 중 당사자끼리 합의가 되었다면 임의조정이나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원만히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울산 양산 이혼전문 변호사 김민찬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 초반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배우자가 원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얼마를 줄 테니 합의하고 원만하게 이혼하자는 제안을 많이 하는데요. 하지만 이때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상대방의 말만 믿고 소취하를 하셔서는 안 됩니다. 저희 의뢰인 분들 중에서도 배우자와 합의가 되었다며 어떻게 하면 될지 조언을 구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런 분들은 대게 합의서 작성도 하지 않고 구두로 약속한 것만을 믿고 소취하를 요청하시는데요. 구두로 약속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은 추후 이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강제하기 어렵기에 더욱 확실히 마무리 지으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저는 당사자끼리 구두로 합의된 내용을 .. 2024. 4. 3. 이혼소송 중 바람 핀 배우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조기에 사건 종결된 사례 안녕하세요 부산 양산 울산 이혼전문 김민찬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하고자 저희 법률사무소에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외도의 상대는 의뢰인 부부와 함께 여행도 같이 갈 만큼 가까운 사이였기에 의뢰인은 더욱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과 면담 끝에 배우자에게 위자료 3,000만 원, 자녀들의 양육비로 매달 총 120만 원을 청구하는 것으로 정하여 이혼 소장을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증거자료로 구글 타임라인, 외도를 인정하는 배우자의 진술서, 배우자의 휴대폰 검색기록 등을 서증으로 제출하며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참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음을 주장입증했습니다. 위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용서를 구하며 위자료와 양육비 감액을.. 2024. 3. 28.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소송 통신사 사실조회신청 통해 피고 인적사항 확보하기 안녕하세요 울산 부산 양산 이혼전문 김민찬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아도 가장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상간녀 또는 상간남의 인적사항일 것입니다. 외도의 현장사진 및 동영상, 문자메시지, 블랙박스, 구글 타임라인, 신용카드결제내역 등을 확인하여도 법적 근거가 없다면 그 당사자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습니다. 보통 배우자의 휴대폰을 통해 외도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상간녀 또는 상간남의 최소한의 정보(이름, 전화번호)만 확보해 두시면 상간자 소송이 가능합니다. 통신사사실조회 상간녀 또는 상간남의 이름 또는 전화번호가 확보되셨다면 가지고 있는 외도 증거자료들을 취합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상간자의 이름을 다르게 저장을 해두었거나 전혀 이름을 파악할 수 없다.. 2024. 3. 7. 울산 부산 양산 이혼전문 변호사 성격차이 별거 이혼조정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없이 종결된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 변호사 김민찬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결혼 24년 차에 견디지 못한 극심한 성격차이로 이혼하고자 저희 법률사무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배우자와 별거 생활 중이었으며 미성년 자녀 또한 의뢰인이 혼자 양육 중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는 것만을 바라고 있었고, 배우자와 위자료, 재산분할 및 양육비를 서로 일절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어느 정도 합의하였다고 했습니다. 이혼조정신청 재판상 이혼의 경우 원고가 피고의 민법 제840조 유책사유 6가지 중 한 가지를 명백하게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이혼조정도 불성립시 자동으로 재판상 이혼 본안소송으로 진행되므로, 의뢰인의 경우 제6호-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 2024. 2. 14. 부산 울산 양산 이혼전문 변호사 상간남 직장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신청 및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대현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 김민찬 변호사입니다. "와이프가 직장에서 만난 후배와 이성교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진행하고 싶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고 상간 소송을 위하여 저희 법률사무소에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상담을 나누며 외도 내용과 서증을 정리하였고, 이를 토대로 작성한 소장을 즉시 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피고(상간남)의 불법행위 가. 원고(의뢰인)와 배우자는 혼인기간 동안 특별한 불화 없이 원만한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와 함께 근무하는 피고는 원고 배우자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녀와 남녀관계로 발전하여 수개월 동안 성관계를 포함하여 부정행위를 하였고, 지속적인 연락과 만남을 이어 갔.. 2024. 1. 31. 울산 부산 양산 이혼전문 변호사 치열한 이혼소송 끝에 재산 절반 받고 극적인 화해로 소취하 종결된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 김민찬 변호사입니다. 가장 나쁜 화해가 가장 좋은 판결보다 훨씬 낫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오늘은 의뢰인이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에 의거 재판상 이혼소송을 진행하였고, 배우자와 2년 가까이 치열하게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다투다가 마지막에 배우자와 극적으로 화해하여 소취하로 종결한 사건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의 청구대로 배우자 명의 전체 재산 중 절반을 받고 재결합해서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며, 심지어 두 사람 사이에는 폭행과 재물손괴 등 가정폭력 형사사건도 결부되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재판상 이혼시 아래 민법 조항을 근거로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아래와 같은 상대방 귀책사유들 중 적어도 1개 이상이 법원에서 입증되어야 재판상.. 2024. 1.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