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울산 양산 이혼전문 변호사 상간남 직장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신청 및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대현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 김민찬 변호사입니다.

 

"와이프가 직장에서 만난 후배와 이성교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진행하고 싶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고 상간 소송을 위하여 저희 법률사무소에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상담을 나누며 외도 내용과 서증을 정리하였고, 이를 토대로 작성한 소장을 즉시 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피고(상간남)의 불법행위

 

가. 원고(의뢰인)와 배우자는 혼인기간 동안 특별한 불화 없이 원만한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와 함께 근무하는 피고는 원고 배우자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녀와 남녀관계로 발전하여 수개월 동안 성관계를 포함하여 부정행위를 하였고, 지속적인 연락과 만남을 이어 갔습니다.

 

나. 피고는 공과금을 낼 돈이 없다고 말하여 원고 배우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도 하였습니다.

 

다.  원고의 배우자 역시 피고와의 외도를 인정한 뒤 적반하장식으로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실제 소장에는 피고의 직장 주소, 부정행위 기간과 내용 등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상간남 인적사항 조회

 

상간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상대방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1.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의뢰인은 피고(상간남)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 있었고,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몰랐습니다. 저는 소장 접수 후 피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통신사 3사에 대한 인적사항 사실조회신청서를 각 접수하였는데요. 

 

피고의 휴대전화 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어서인지 조회가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2. 피고 직장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신청

위 방법으로는 조회가 불가능하기에 다른 방법으로 피고의 인적사항을 확보해야만 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배우자가 피고와 한 직장에서 근무하였기에 피고의 직장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였지만, 소장 접수 직전 피고가 이미 퇴직하여 인적사항 회신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의뢰인의 배우자가 피고에게 상간소송에 대해 미리 언질을 주었고, 피고가 소송을 피하기 위해 서둘러 퇴사한 것으로 보였는데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피고회사의 묵인과 방조하에 피고회사의 사업장 내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명령에 불응 시 부득이 회사 대표자 또는 인사담당자에 대한 불법행위 추가 소송과 이 사건 증인신청 예정임을 통보하면서, 다시 피고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회사에서는 피고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최후 주소지에 대하여 회신해 주었습니다.

 

3. 피고 당사자표시 정정 신청

 

이렇게 피고의 인적사항이 특정이 되었다면 법원에 당사자(피고)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피고 현재 주소보정서 제출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서까지 제출하였다면,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발급받아 동사무소에 가서 다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피고의 현재 주소를 법원에 보정하면 됩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은 기한이 정해져 있기에 반드시 기간 내에 처리하셔야 합니다. 

무사히 주소보정까지 마쳤고, 피고의 인적사항이 완벽하게 특정이 되었기에 상간소송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재판부에서는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하였고, 저는 지정된 변론기일(재판)에도 직접 출석하여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피해를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의 판단

 

부산지방법원 재판부는 원고와 그 배우자의 혼인 생활이 피고로 인하여 파탄난 것임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게다가 위자료에 더해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변호사비 포함)까지 피고가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여러 방법으로 피고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 인적사항이 특정되어야만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시 금전적으로나마 피해를 회복하고 싶으시다면, 울산 부산 양산 이혼전문 변호사 김민찬 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울산변호사상담 이혼전문변호사 김민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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