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22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소송 통신사 사실조회신청 통해 피고 인적사항 확보하기 안녕하세요 울산 부산 양산 이혼전문 김민찬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아도 가장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상간녀 또는 상간남의 인적사항일 것입니다. 외도의 현장사진 및 동영상, 문자메시지, 블랙박스, 구글 타임라인, 신용카드결제내역 등을 확인하여도 법적 근거가 없다면 그 당사자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습니다. 보통 배우자의 휴대폰을 통해 외도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상간녀 또는 상간남의 최소한의 정보(이름, 전화번호)만 확보해 두시면 상간자 소송이 가능합니다. 통신사사실조회 상간녀 또는 상간남의 이름 또는 전화번호가 확보되셨다면 가지고 있는 외도 증거자료들을 취합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상간자의 이름을 다르게 저장을 해두었거나 전혀 이름을 파악할 수 없다.. 2024. 3. 7. 이혼 재산분할 소송 법원 재산명시명령 재산목록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 변호사 김민찬입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소송에 있어 가장 큰 쟁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때 거의 빠짐없이 거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재산명시명령인데요. 이혼소송 당사자가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할 수도 있고, 판사가 직권으로 당사자들에게 재산명시 결정을 내려주기도 합니다. 물론 상대방이 재산목록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기에 그와는 별개로 상대방의 재산을 철저히 조회하고 가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재산명시목록 작성방법 위 결정문을 받으셨다면 아래 재산목록 중 해당되는 재산의 종류에 체크를 하신 뒤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한글파일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가. 금융감독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www.. 2024. 2. 21. 울산 부산 양산 이혼전문 변호사 성격차이 별거 이혼조정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없이 종결된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 변호사 김민찬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결혼 24년 차에 견디지 못한 극심한 성격차이로 이혼하고자 저희 법률사무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배우자와 별거 생활 중이었으며 미성년 자녀 또한 의뢰인이 혼자 양육 중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는 것만을 바라고 있었고, 배우자와 위자료, 재산분할 및 양육비를 서로 일절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어느 정도 합의하였다고 했습니다. 이혼조정신청 재판상 이혼의 경우 원고가 피고의 민법 제840조 유책사유 6가지 중 한 가지를 명백하게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이혼조정도 불성립시 자동으로 재판상 이혼 본안소송으로 진행되므로, 의뢰인의 경우 제6호-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 2024. 2. 14.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장받은 피고 조정으로 원만히 종결된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 김민찬 변호사입니다. "별거 중인 배우자로부터 이혼과 함께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청구하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됨에 동의하며 적정선에서의 재산분할금도 원고에게 당연히 줄 의향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배우자가 청구한 금원이 택도 없이 높았고, 이유 없는 위자료 청구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률사무소에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원고인 배우자는 의뢰인의 폭력성으로 별거를 시작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약 4,5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저는 먼저 원고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이거나 과장되었다는 취지의 답변서와 추가 반박 법률서면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후 저는 변론기일(.. 2024. 2. 7. 배우자의 그동안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배우자에게 자발적으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10억 원을 지급하고 이혼한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 김민찬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이혼소송은 서로의 약점을 파헤치면서 위자료나 재산분할금을 더 적게 주거나 더 많이 받고자 치열하게 분쟁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드물게도 서로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평화롭게 이혼하는 분도 계신데요. 오늘은 배우자와 30년 가까이 혼인생활을 하였고 그중 10년은 별거 상태로 지내다 이혼을 하고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신 의뢰인의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중 직장때문에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해외로 이주하였습니다. 해외에서 생활을 할 때에도 성격차이로 부부다툼이 굉장히 잦았는데요. 결국 배우자는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진학을 하게 되자 홀로 한국으로 귀국하였고, 그 이후 의뢰인과 .. 2024. 2. 3. 부산 울산 양산 이혼전문 변호사 상간남 직장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신청 및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대현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 김민찬 변호사입니다. "와이프가 직장에서 만난 후배와 이성교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진행하고 싶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고 상간 소송을 위하여 저희 법률사무소에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상담을 나누며 외도 내용과 서증을 정리하였고, 이를 토대로 작성한 소장을 즉시 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피고(상간남)의 불법행위 가. 원고(의뢰인)와 배우자는 혼인기간 동안 특별한 불화 없이 원만한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와 함께 근무하는 피고는 원고 배우자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녀와 남녀관계로 발전하여 수개월 동안 성관계를 포함하여 부정행위를 하였고, 지속적인 연락과 만남을 이어 갔.. 2024. 1. 31. 상간녀 위자료 소송 승소 판결 및 강제집행 안녕하세요 울산 부산 양산 이혼전문 김민찬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의심스러워 미행을 하였고,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증거는 많이 모아뒀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를 배신한 배우자와 나의 가정을 깨뜨린 내연녀에게 복수하고 싶으실텐데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였다간 오히려 역으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폭행 등 형사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기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차분하고 현명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상간녀 또는 상간남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자료- 배우자와 상간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상간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 위 자료들을 확보하셨다면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는.. 2024. 1. 26. 울산 부산 양산 이혼전문 변호사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 김민찬 변호사입니다. 직장인들이 늘 가슴속에 사표를 품고 있는 것처럼 결혼한 사람들 가슴속 한 켠에는 이혼서류가 담겨 있습니다.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입밖으로 꺼내서는 안 될 이혼 얘기도 하게 되는데요. 진심이 아니라면 분명 나중에 후회하게 될 행동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외도로 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부부의 정을 저버리지 못하고 모든 신청을 취하하여 재결합한 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외도하는 장면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고, 큰 배신감에 배우자와 이혼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배우자와 법적으로 확실하게 끝내기를 원하여 저희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상대방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 2024. 1. 24. 울산 부산 양산 이혼전문 변호사 치열한 이혼소송 끝에 재산 절반 받고 극적인 화해로 소취하 종결된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 김민찬 변호사입니다. 가장 나쁜 화해가 가장 좋은 판결보다 훨씬 낫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오늘은 의뢰인이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에 의거 재판상 이혼소송을 진행하였고, 배우자와 2년 가까이 치열하게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다투다가 마지막에 배우자와 극적으로 화해하여 소취하로 종결한 사건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의 청구대로 배우자 명의 전체 재산 중 절반을 받고 재결합해서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며, 심지어 두 사람 사이에는 폭행과 재물손괴 등 가정폭력 형사사건도 결부되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재판상 이혼시 아래 민법 조항을 근거로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아래와 같은 상대방 귀책사유들 중 적어도 1개 이상이 법원에서 입증되어야 재판상.. 2024. 1. 19. 울산 부산 양산 이혼전문 가사전문 변호사 현재 배우자에게 부양료 청구소송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울산 부산 양산 이혼전문 변호사 김민찬입니다. 오늘은 변호사 김민찬 법률사무소 소속 이혼전문 및 가사전문 김아인 변호사님과 함께 진행한 사건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배우자와 재혼하여 배우자와 그 전처 사이의 자녀들을 친자식처럼 수십 년을 키웠습니다. 자녀들을 독립시킨 후 배우자와 둘이 살던 중 그 자녀들이 치매인 배우자를 일방적으로 데려갔고, 연락 조차 하지 못하게 하고 생활비도 주지 않습니다." '부양'의 사전적 의미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생활을 돌보는 행위로써 누군가를 법적으로 돌보아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양료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와 김아인 변호사는 의뢰인이 고령의 나이에 노후는 물론 당장의 생활비 조차 없는 상황이.. 2024. 1. 15.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