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김민찬 변호사3 이혼 후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청구 조정 성립 사례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김민찬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전 배우자와 이혼할 당시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전 배우자가 지정됨에 합의하여 매달 전 배우자에게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배우자가 현재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 배우자를 믿고 친권과 양육권을 양보한 의뢰인은 현재 상태로는 전 배우자가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친권 및 양육권을 되찾아 오기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전 배우자도 현재 자녀들을 혼자 양육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조정성립으로 원만히 조기 사건 해결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 현재 피신청인(전 배우자)의 양육환경은 사건본인(자녀)의 정서함.. 2024. 3. 20.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장받은 피고 조정으로 원만히 종결된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 김민찬 변호사입니다. "별거 중인 배우자로부터 이혼과 함께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청구하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됨에 동의하며 적정선에서의 재산분할금도 원고에게 당연히 줄 의향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배우자가 청구한 금원이 택도 없이 높았고, 이유 없는 위자료 청구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률사무소에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원고인 배우자는 의뢰인의 폭력성으로 별거를 시작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약 4,5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저는 먼저 원고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이거나 과장되었다는 취지의 답변서와 추가 반박 법률서면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후 저는 변론기일(.. 2024. 2. 7. 배우자의 그동안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배우자에게 자발적으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10억 원을 지급하고 이혼한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 김민찬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이혼소송은 서로의 약점을 파헤치면서 위자료나 재산분할금을 더 적게 주거나 더 많이 받고자 치열하게 분쟁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드물게도 서로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평화롭게 이혼하는 분도 계신데요. 오늘은 배우자와 30년 가까이 혼인생활을 하였고 그중 10년은 별거 상태로 지내다 이혼을 하고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신 의뢰인의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중 직장때문에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해외로 이주하였습니다. 해외에서 생활을 할 때에도 성격차이로 부부다툼이 굉장히 잦았는데요. 결국 배우자는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진학을 하게 되자 홀로 한국으로 귀국하였고, 그 이후 의뢰인과 .. 2024. 2.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