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이혼전문 변호사7 원고의 위자료청구 절반 이상 감액 및 재산분할청구 전부 포기하는 내용의 이혼조정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 김민찬 변호사입니다. 부부쌍방이 이혼에는 동의하여 원만하게 이혼을 원하시는 경우 이혼조정을 통해 비교적 빠르게 혼인관계를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얼마 전 배우자 B씨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았습니다. A씨는 자신에게 어느 정도의 잘못이 있었기에 B씨와 이혼함에는 동의하였으나, 재산분할금과 위자료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적절하게 조율하고, 원만하게 이혼을 하고 싶은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에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A씨와 상담을 하며 상대방에게도 유책사유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B씨가 주장하는 A씨의 폭력성 등의 유책사유는 쌍방의 원인에 기인한 것이므로, 쌍방 귀책사유로 이혼함에는 동의하되, B씨 주장이 허위이거나 과장된 것.. 2024. 8. 12. 이혼 재산분할 소송 법원 재산명시명령 재산목록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 변호사 김민찬입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소송에 있어 가장 큰 쟁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때 거의 빠짐없이 거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재산명시명령인데요. 이혼소송 당사자가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할 수도 있고, 판사가 직권으로 당사자들에게 재산명시 결정을 내려주기도 합니다. 물론 상대방이 재산목록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기에 그와는 별개로 상대방의 재산을 철저히 조회하고 가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재산명시목록 작성방법 위 결정문을 받으셨다면 아래 재산목록 중 해당되는 재산의 종류에 체크를 하신 뒤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한글파일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가. 금융감독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www.. 2024. 2. 21.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장받은 피고 조정으로 원만히 종결된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 김민찬 변호사입니다. "별거 중인 배우자로부터 이혼과 함께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청구하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됨에 동의하며 적정선에서의 재산분할금도 원고에게 당연히 줄 의향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배우자가 청구한 금원이 택도 없이 높았고, 이유 없는 위자료 청구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률사무소에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원고인 배우자는 의뢰인의 폭력성으로 별거를 시작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약 4,5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저는 먼저 원고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이거나 과장되었다는 취지의 답변서와 추가 반박 법률서면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후 저는 변론기일(.. 2024. 2. 7. 배우자의 그동안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배우자에게 자발적으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10억 원을 지급하고 이혼한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 김민찬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이혼소송은 서로의 약점을 파헤치면서 위자료나 재산분할금을 더 적게 주거나 더 많이 받고자 치열하게 분쟁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드물게도 서로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평화롭게 이혼하는 분도 계신데요. 오늘은 배우자와 30년 가까이 혼인생활을 하였고 그중 10년은 별거 상태로 지내다 이혼을 하고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신 의뢰인의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중 직장때문에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해외로 이주하였습니다. 해외에서 생활을 할 때에도 성격차이로 부부다툼이 굉장히 잦았는데요. 결국 배우자는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진학을 하게 되자 홀로 한국으로 귀국하였고, 그 이후 의뢰인과 .. 2024. 2. 3. 울산 부산 양산 이혼전문 변호사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 김민찬 변호사입니다. 직장인들이 늘 가슴속에 사표를 품고 있는 것처럼 결혼한 사람들 가슴속 한 켠에는 이혼서류가 담겨 있습니다.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입밖으로 꺼내서는 안 될 이혼 얘기도 하게 되는데요. 진심이 아니라면 분명 나중에 후회하게 될 행동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외도로 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부부의 정을 저버리지 못하고 모든 신청을 취하하여 재결합한 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외도하는 장면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고, 큰 배신감에 배우자와 이혼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배우자와 법적으로 확실하게 끝내기를 원하여 저희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상대방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 2024. 1. 24. 결혼의 법적 의미에 대하여(Feat. 영화 결혼이야기)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 김민찬 변호사입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악인들에게서 최선의 모습을 찾지만 이혼전문 변호사는 어쩌면 좋은 사람들에게서 최악의 모습을 찾는지도 모릅니다. “남자들은 여자한테 열을 올렸다가도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되면 싫증을 내죠.” “이 결혼생활에 만족했었어. 싫다고 마음먹기 전까지는” - 영화 결혼이야기(2019년) 중 - 또 결혼의 숭고한 가치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수많은 격언들이 존재합니다. ▶ 제임스 돕슨: 함께 살 수 있을 것 같은 사람과 결혼하지 마라. 이 사람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사람과 결혼해라. 심사숙고와 많은 과정을 거쳐 결혼한 이후에도 좋은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간의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 조지 버나드 쇼: 결혼이란 창.. 2024. 1. 12. 부산 울산 양산 이혼전문 김민찬 변호사 이혼 후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청구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부산 울산 양산 이혼전문 김민찬 변호사입니다. 전 배우자가 친권자로서 양육중인 자녀를 아동학대하고 저의 면접교섭권을 방해합니다. 변호사님 도움을 받아서 꼭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습니다.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하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혼 당시 부모일방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였더라도 추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가 의뢰인 사건을 정식 수임할 당시 이미 전 배우자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어 울산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는데요. 이에 저는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관련 형사사건에 대해 학대당한 의뢰인의 자녀를 대리하여 아동학대는 자신을 보호할 힘이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일방적.. 2024. 1.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