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소송 법원 재산명시명령 재산목록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 변호사 김민찬입니다.

 

울산가정법원

 

재산분할은 이혼소송에 있어 가장 큰 쟁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때 거의 빠짐없이 거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재산명시명령인데요.

 

 

이혼소송 당사자가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할 수도 있고, 판사가 직권으로 당사자들에게 재산명시 결정을 내려주기도 합니다. 물론 상대방이 재산목록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기에 그와는 별개로 상대방의 재산을 철저히 조회하고 가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재산명시명령

 

재산명시목록 작성방법

 

위 결정문을 받으셨다면 아래 재산목록 중 해당되는 재산의 종류에 체크를 하신 뒤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재산목록표

 

작성 예시

 

한글파일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산목록및작성방법.hwp

0.03MB

 

 

가. 금융감독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나. 손해보험협회 보험가입내역조회 서비스

손해보험협회

 

다. 한국예탁결제원 주식 찾기 서비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 홈페이지

 

라.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포털

K-Geo플랫폼 인터넷

 

이렇게만 작성해서 제출한다면 편하겠지만 위 조회는 포괄적인 것으로 채무, 보험 해약예상환급금, 주권내역, 부동산 시가 등은 별도로 조회한 뒤 작성해야 합니다.

 

재산명시는 재산분할을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 상대방이 제출한 재산목록표 이외 다른 재산이 있을 수 있으며, 혼인파탄 시점 또는 소제기 전후로 상대방이 은닉하거나 처분한 재산 추적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신청,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 등을 통해 상대방이 소제기 전후로 처분한 재산, 은닉 재산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재산조회를 하였다 해도 본인과 상대방의 재산 모두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진 않습니다(예컨대 상대방 몰래 본가나 처가로부터 빌린 돈, 소제기후 과대하게 발생한 대출금채무 등). 그렇기에 재산분할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또는 재산분할금을 최대한 적게 주기 위해서는 세밀한 전략을 필요로 합니다.

 

 

이혼 소송은 상황에 따라 원만한 조정 또는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혼자 섣불리 마무리를 짓는다면 나중에 큰 후회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은닉재산 또는 공무원연금 등을 자세히 검토해야 합니다. 물론 국민연금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이혼소송과 별도로 이혼후 일정 기간내에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신청이 가능합니다(별도 합의나 판결이 없는 경우 혼인기간 중 동거기간에 따라 50% 이혼 분할연금 지급됨). 

 

 

큰 상처없이 신사답게 이혼을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울산 이혼전문 변호사, 부산 이혼전문 변호사, 양산 이혼전문 변호사 김민찬 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